자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자활사업

목차

I. 서 론
II. 자활사업의 의의 및 현황

1. 자활사업 이란?
2. 자활사업의 철학
3. 자활사업의 흐름체계
4. 자활사업 추진현황
5. 자활사업의 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
6. 자활사업 프로그램
7. 자활사업 지원체계 : 자활후견기관
III. 자활사업의 쟁점 및 대안
1. 자활의 쟁점과 문제점
2. 개선방향
3.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주요쟁점
IV.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이념은 국민의 정부에서 내건 ‘생산적 복지’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의 중요한 원칙은 서구복지국가의 소위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구체적으로는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활사업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속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활후견기관이 지방자치 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기관등과 자활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며 연대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우는 자활공동체 형성 등 자활사업을 무난하게 이끌어 가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는 사업진행의 초기 기반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을 상실한 절대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넘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대다수를 차지)을 위한 적극적 탈 빈곤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제도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제도 개선 요구안을 살펴보면 첫째, 자활사업의 부족한 공급과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 또한 근로유인효과 없는 보충급여방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둘째, 행정실무자들은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미미한 규제조치와 인센티브 없는 보충급여방식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민간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이 이원화된 전달체계와 부족한 인력, 경직된 지침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2006년 보건 복지부의 자활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흐름체계, 추진현황,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및 선정, 자활사업 프로그램,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또한 위에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자활’이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과 개선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경화,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 재정방향과 내용, 2005.
구인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 회, 2005.
노대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 보건복지포럼, 2005.
『지활지원제도 개선의 쟁점과 추진방향』, 자활제도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2003.
이만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입법정보 제 16호, 2001.
이인재 ․ 이성수,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 전망, 2002.
배지영, 「자활 지원 사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http://www.jahwal.or.kr/)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