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 기조

소개글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 지방분권 정책의 틀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기조
4. 지방분권 정책기조 평가

본문내용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 1961년 5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의회 해산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치루며 지방자치제 부활
◎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 특별법` 발효 → 참여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 보여줌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

2. 지방분권 정책의 틀

가. 지방분권의 접근논리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투입) → 국가균형발전(산출)
- 이 투입/산출 과정의 인과율은 복잡한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변수를 잘 정의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려있음
- "분권"이란, 정치의 산물인 권력의 집중,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권한 분배구조와 관련

※국정원리 중 ‘분권과 자율’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와 맞물림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함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단체자치에 한하지 않고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와도 관련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