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 론

2. SOFA란?
(1) 주요항목
(2) 구조
(3) 의의

3.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역사
(1) 한국전쟁이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1948.8.24)
(2) 1950년의 대전협정
(3)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4) 개정 협정의 문제점

4.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개정 방향
(2)개정 요구 안

5.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해상황
1) 미군, 영종도 신공항 무상임대요구
2) 주한미군 지방세 51억 면제
3) "자존심 있는 대구 남구청"
4)군산미군기지 오·폐수 무단방류 50년
5)한국주한미군 분담금 일·독보다 많아
6) 용산 헬기장 고수부지 이전요구
7) 누가 범죄현장을 은폐하려 하는가?
8) 한강 독극물방류 시민들 경악

6.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1) 기본조항의 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효력발생 중 협정시행을 위한 조치
(3) 협정의 유효기간 및 기타 종결조항 중 협정의 해석문제
2) 주요조항의 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1)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2) 통관 관세 및 과세
(3) 형사재판권
① 재판권 행사기관 및 피적용자
② 전속적 재판권의 행사 중 대한민국의 전속적 재판권의 행사
③ 재판권의 경합과 제1차적 재판권 행사
④ 재판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
⑤ 자유형의 집행과 수형자 구금 인도에 있어서의 협조
⑥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
⑦ 시설및 구역내의 경찰권

7. 나의 견해

8.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 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이 땅에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끊일 날이 없었으며 그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신음소리 또한 끊일 날이 없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강의 독극물 방출 사건은 나로 하여금 주한 미군 지위협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협정이라는 미명하에 왜 우리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불법 체납자로서 온갖 악덕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로서 이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파괴자인 그들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으며 이 레포트를 통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여기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이 무엇인지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세상속으로] SOFA를 개정하라” , 김민수, 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 “특집 :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김창수, 2002,
한국정치연구회
3. “2001/01월 12일, 국방일보”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1/01/0112-16.htm
4. “알기 쉬운 소파 해설” – http://blog.naver.com/nallgae81/140008049317
5. “2002년 12월 13일, [커버 스토리] “전범국가 SOFA보다 불리" -
http://newsmaker.khan.co.kr/
6. “SOFA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1&docid=14481
7. “SOFA(한미주둔군 행정 협정) 관련 공청회 자료 전문” -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897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