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미행정협정과 한미관계

소개글

졸업 논문으로 준비한 작품이며 A+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미행정협정의 체결과 개정
1.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관계와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2. 한미행정협정의 1․2차 개정과 주한미군의 범죄
Ⅲ. 한미행정협정의 성격과 한미관계
1. 주한미군의 범죄처벌과 한미행정협정 상의 문제
2. 한미행정협정의 성격과 개정 방향
3. 올바른 한미관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동맹의 관계를 맺으며 우방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미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한국의 사법권을 침해하거나 어느 한 국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어 양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들로 인해 생겨난 갈등도 해소하여야 한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비율의 방위 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긴 하지만 한국 역시 미국의 일곱 번째 가는 교역 상대국이다. 본문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의 체결과정을 살펴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 것에 따르는 문제점, 특히 제22조 형사재판권의 문제점을 통해서 한미행정협정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범죄의 처리의 예를 통해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행정협정이 나가야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