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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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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5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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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목차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 1절 정책의 개념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 2장 사회복지정책의 구성과 모형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구분
제 3절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제 3장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제 2절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제 3절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제 4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과 전개과정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론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제 5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제 1절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의 형성
제 2절 복지국가의 특징
제 3절 복지국가의 이념
제 4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제 5절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미래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 1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제 2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제 1절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이론적 접근
제 2절 사회복지문제와 사회복지정책의제의 형성
제 3절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제 4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제 5절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제 1절 정책의 개념

1. 정책의 정의

정책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학자마다 정책의 정의를 달리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내용상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다만 학자마다 각기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은 포함하고 어떤 면은 배제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의 정의를 상호 배타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이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할 때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정책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② 정책은 목표를 지닌다. 비록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 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③ 정책에는 특정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특정의 가치라 함은 아주 특수한 경우 사익이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공익을 말한다.
④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이다. 정책의 주체만 보더라도 그것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도 있으며, 집단에 의해서도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또는 삼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2. 정책의 요소

첫 번째 요소로 정책의 실천주체로서 정부이다.
두 번째 요소로 정책은 행동에 대한 지침이란 점이다.
세 번째 요소로 정책은 어떤 결정이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로 정책은 가치의 집합이란 사실이다.
다섯 번째 요소로서 비용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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