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2) 쌀값파동 급락 쌀조기관세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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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중 쌀과 배추는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물들이다.
그중에서 특히 쌀의 경우,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되고 천덕꾸러신세가 되어 가격폭락, 홈쇼핑이나 유통업체의 미끼상품이 되어 헐값에 판매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자연스레 농가소득 감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론이고, 수확을 앞둔 논을 통째로 갈아엎는 뉴스는 연례행사가 되어 온지도 오래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2014년 까지 유예했던 쌀시장관세화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어, 쌀 값 폭락에 따른 시위와 충돌, 사회적 갈등, 그리고 농가소득 등등에 막대한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쌀 값 폭락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바로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균형, 즉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되레 증가하고 수입량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쌀 조기관세화 추진이 제기되면서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만이 팽배해지고 앞으로 상황의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 수 록 더해져 결국 자국농업의 보존과 자국식량수급 및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과잉공급과 지속적소비감소로 인한 쌀값폭락과 앞으로 이루어질 쌀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농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례 들어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바로 수급조절 이다. 정부가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면적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쌀조기관세화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산지 쌀값급락, 수급조절을 해결하기 하기 위해 기존의 휴경중심의 농정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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