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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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현대 사람들은 국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늘 국가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국가가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도 근접해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에 침투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국가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광대하다.
특히 현대 국가는 엄청나게 비대해 있다.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의 역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개인 생활을 규제하기도 한다.
국가의 역할에 관해 큰 두 갈래의 견해 있는데, 바로 근대적 국가 개념인 야경 국가와 현대적 국가 개념인 복지 국가가 그것이다. 물론 요즘은 신자유주의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넓게 봤을 때 두 갈래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극적 정부, 작은 정부라고도 불리며 자유방임주의 자유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야경국가는 야경이라는 말에서부터 그 기본이념을 알 수 있다. ‘야경’은 ‘밤에 경찰을 서준다’라고 풀이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국내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 및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국민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하게 해주는, 즉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경비만 잘 서주면 된다."라는 야경국가론의 기본 이념, 자본주의적 국가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야경국가는 독일의 사회주의자 F.라살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치안유지가 제1의 역할로 작은 정부, 소극적 정부, 최소의 정부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기에 국가는 개인의 일에 간섭할 수 없고 오로지 질서유지만 수행한다는 논리이다. 개인 생활과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자유방임주의원리가 지배적인 소극적 국가관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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