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록일 2002.06.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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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양 법안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던 핵심 쟁점은 정통부가 도입하고자 시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이었다.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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