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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노숙자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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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5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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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의 빈곤 양상
(1)세계적인 빈곤의 확대 경향
(2) 한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3. 노숙인의 정의

4. 한국의 노숙의 원인과 배경
(1)IMF 이전
(2)IMF 이후

4. 노숙인 현황
(1)전국노숙인원현황
(2)직업경로
(3)노숙이전 주거 형태와 노숙의 이유
(4)건강문제

5. 노숙으로 인해 결과와 문제점
(1)생존권 문제
(2)인권문제
(3)성에 대한 노출
(4)경제적 문제
(5)노숙인 범죄와 관련된 문제

6. 이론적 관점에서 본 이론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7. 노숙인 해결을 위한 현재 정책
7-1. 공공부문
7-2. 민간차원

8. 현 정책에 대한 제언점
(1)노숙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2)노숙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3)후속지원
(4)시설화의 경향 경계
(5)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공식화
(6)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완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1997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인 노숙인 문제를 빈곤과 관련해서 보고자한다. 빈곤의 전반적 개념으로서 빈곤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노숙인의 정의와 등장배경, 현황, 각종 문제점 및 결과, 현 정책과 그 제언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의 빈곤 양상
(1)세계적인 빈곤의 확대 경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1980년대 급격화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이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노숙자 정책과 장기전망에 대한 연구, 박용찬,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3호, 2001
노숙자 보호 종합 대책 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01
실직노숙자(Homeless)의 인권과 정책방향 , 국회인권포럼, 1998
여성노숙인을 아십니까?: 여성노숙인의 현실과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박찬숙, 2005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다시서기센터 www.homlesskr.org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노숙인 사망실태와 해결방안 모색, 복지동향 제117호, 2008.07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노숙자 정책에 대한 현장 보고서, 고진부, 2001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1998-2000,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이상, 2000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한국학술정보(주), 남기철, 2007.06
서울시의 노숙자 문제와 정책과제,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1
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자 대책에 관한 연구, 한형수, 학술지 '사회와 문화' vol.11, 1999
2005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학술정보, 정원오 외, 2005
‘노숙자, 전철서 여성 승객 묻지마 폭행', 네이버 뉴스, 2008.7.23
‘자원봉사자 성폭행 노숙자 영장’, 연합뉴스, 2007.2.20
‘노숙자 집단폭행 10대 검거’, 스포츠서울, 2008.9.8
‘동료 노숙자 살해한 50대 영장’, 데일리안 사회, 2008.2.12
‘성이 유일한 생계수단’, 헤이맨 뉴스, 2005.7.20
‘노숙자로부터 어선을 지켜라’, 세계일보, 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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