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중개론

목차

1. 공정한 의무처리 등의 의무
2.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3. 중개업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본문내용

2.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만일 중개업무를 전적으로 중개업자들의 자율에만 맡기게 되면 부동산투기의 조장으로 지 가고 현상이 심화되어 주택난과 일반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중개업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거래사고의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중개업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거래사고의 방지에 역점을 두어 금지행위조항을 두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는 등록취소와 행정형벌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개업법 제15조의 금지행위는 '중개업자등`이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서 '중개업자등`에는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용인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지행위를 하려는 시도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