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견(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논의 배경, DTI 규제 완화 배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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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DTI 규제 논의 배경
DTI 규제 완화 배경
DTI 규제 완화 반대의견
활용상의 한계
주택 시장 활성화 가능성
금융시장과 LTV 안정성
가계 건전성과 하우스푸어
대책
DTI 규제 완화 찬성의견
건설업과 한국경제
주택시장 활성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규제완화 방향제시

본문내용

DTI 규제 완화 배경(1/2)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완화
-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거래 위축
- 부동산 매매 급감
- 대규모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위기
→ 부동산 경제 붕괴 시각 대두
DTI 규제 완화 배경(2/2)
8.29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정책 ?!
- 실수요자 주택 구입시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총 부채상환 비율 완화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등)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경기 부양 효과 기대
부동산 실거래에 미친 영향
DTI 규제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
- 시행 시기 내년 3월까지 한정
→ 실수요자 의사 결정 시간 부족

- 실제 세부적인 자금 운용 계획 및 내규 변경 등
후속작업 9-10월 중 예정
→ 가을 이사철 대목과 어긋날 수 있어 실효성 낮음

- 실수요자 아닌 투자자에 의해 매물 거래될 가능성 높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