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한 나의 의견-찬성

소개글

단순내용뿐만 아니라 신규로 자신의 의견까지 첨부하여 신규로 작성한 것
본인의 생각이 금산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을 기술...

목차

도입부
1. 산업 자본의 지배로부터 금융 자본의 보호
2. 극단적인 경우
3. 금융 자본의 성격의 공적(公的)인 성격
4.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모기지론 사태
5.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금산분리정책

본문내용

산업 혁명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 자본은 이제 국가의 근간(根幹)산업이라고 불리만큼 대규모이면서 동시에 중요할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자본의 파워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허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기업과 같은 막강한 산업 자본이 금융 기관을 흡수한다. 그런데 산업 자본에서 경기 불황이나 실적 악화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은 자회사인 금융자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 자본의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서 “00금융기관에서 돈 갖고 와”라고 비서실에 지시한다면 실제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거대한 산업 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종속화 현상으로 금융자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금융 자본의 마구잡이 사용을 방지해야 하므로 나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http://www.fss.or.kr/
2. http://www.fss.or.kr/kr/search/search_total.jsp?kwd=%B1%DD%BB%EA%B9%FD
3. http://ubuntu.nayana.com/xe/financia_lind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