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관한 조사.

소개글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관한 조사.

목차

① 正義(정의)란 무엇인가.
② 세금이 불공평하게 책정되는 것이 공정한지

본문내용

① 正義(정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최선이라는 입장으로 다수결의 원리와 상통된다. 그러나 이 다수결은 민주사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대 전제이기는 하지만 항상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총 사회효용은 개인의 효용을 단순히 더 한 것(SW = Ua + Ub)으로 각 개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간의 효용은 완전 대체재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의 소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시킨다고 주장(Ua = Ub),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높은 효용수준 사람(고소득자)에게는 낮은 가중치(저소득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효용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가 됨
롤스의 사회적 정의는 한 사회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 사회후생함수는 SW = Min(Ua, Ub)으로, 어떤 사회의 후생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의 효용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