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3
연구의 의의와 목적··························3
II. 공무원단체활동에 관한 이론·····················4
1. 공무원단체활동과 공무원노사관계··················4
2.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6
(1) 개념과 위상···························6
(2)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차원···················7
(3)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동향···················8
(4)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실태················10
III.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의 당위성·················11
1. 국제적 추세와 OECD국가로서의 명분과 실익을··········11
2. 과거 후진적 인권탄압의 잔재 청산················12
3. 공무원이기 전에 자연인(natural person)으로 인간다운 인권(human right) 을·······························12
4.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공직사회의 터전을 위하여 ·····12 5. 대세의 흐름을 읽고 앞을 내보다는 혜안으로············13
IV. 공무원노동조합 도입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기대··········14
1.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14
2. 국민이 공무원노조에 주문하는 기대는 ?·············15
V. 한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개과정 ················16
1. 일제 및 미군정시대·······················17
2. 제헌헌법 시대·························17
3. 5 16 군사 쿠데타 시대·····················17
4. 1989년 - 현재·························18
VI. 외국의 동향과 추세 ·······················19
1. 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19
(1) ILO의 노동기준························20
(2) 국제인권규약·························21
(3) OECD의 기준·························22
2. 각 국가의 공무원단체활동의 현황·················22
(1)미국 ······························22
(2)영국 ······························23
(3)독일 ······························24
(4)프랑스 · ························<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I. 서론
연구의 의의와 목적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온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어 기관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결성했거나 결성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공무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단체활동이 거의 허용되지 않아 오면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조활동까지 포함하는 공무원 단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ILO가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었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 환경이 사용자인 기관장으로 하여금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근로조건과 환경을 협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유사한 공무원 조직인 교원의 경우 전국 교원노조 인정의 필요성이 사회 각층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점, 1990년대부터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산업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협력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 OECD와 ILO 등 구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국제적 비난과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1961년 군사정권의 법개정에 의해 공무원의 단결권이 박탈되었으나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된 지금까지도 과거 30년전의 법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자료

강수돌(1997),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1996, "일본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상호(2000),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월 월례토론회 발표문.
신인령(1996),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김재기(2000), "공무원의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길상(1998),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김 훈(1992), "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 훈ㆍ이승욱(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서원석(1991),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식분석", 『한국행정학보』
신인령(1997),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이승찬(1999),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실태"
이 철(1998), "공무원직장협의회 시행령 진단", 『사회평론길』105호.
김정숙(1999),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이철수ㆍ강성태(1997),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허찬영(1996),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교육원.
신인령(1999), "노동인권과노동법".
김백규(2001), "공무원노동기본권의보장방안",충북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기(2000),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입법방향에관한연구",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 문
서원석(1995), "ILO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길상(1998), "공무원 교원의노동관계법에관한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서원석(1990), "한국공무원의단체활동에관한인식분석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백종섭(1994), "한국 공무원단체활동의 적정모형 탐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