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의 설립이 행정에 미친 영향

소개글

행정학- 공무원 단체의 설립이 행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본권 제한의 제한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정치활동의 제한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사생활자유권의 제한
2. 공무원 단체
1) 공무원 단체의 의의
2) 한국의 노동조합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공무원단체활동의 내용
1) 단체교섭
2) 단체행동
5.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
6. 공무원단체의 발전방향
7.공무원단체의 설립이 행정에 미치는 사례(견해포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제한

공무원은 두 종류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정부에 고용된 고용인으로서의 신분이고 또 하나는 일반국민의 신분이다. 이 두 신분간에 얼마나 차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제한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 차이를 가장 크게 인정하는 입장은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특혜(privilege) 내지 명예(honor)로 본다. 따라서 국가와 공무원과의 고용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서 이해한다. 정부에서 일하는 자체를 일반국민에 비해 보다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하나의 특혜이고 또한 자율적으로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상당히 제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표현의 자유, 사생활 자유권, 그리고 노동3권을 들 수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으로 대표되는 3권을 알아보자.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정치활동의 제한
(1) 개 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어떠한 당파적 이익이나 정당간의 투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엄정 중립을 지킴으로써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금지와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 배 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현대민주정치체제에서 문제가 되는데 정 당정치로 인해 정권을 잡은 정당이 공무원의 교체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근대민주국가 초기에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적주의제도가 확립되었고 그 실적주의의 내용 중 하나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즉, 엽과주의의 폐 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 행정이원론에서 기초가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새인사행정론」외 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