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와 컨센서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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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경영학-경영원론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제 1절 경제정책의 주체란?
1. 정의
2. 경제정책의 다양성과 종류
3. 경제정책주체의 역할과 기능
4. 정책주체와 정책조정

제2절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 의사결정과정
1.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정
2. 경제정책의 의사결정과정

본문내용

제 1절 경제정책의 주체란?

1. 정의

경제정책의 주체란 법류에 의하여 특정정책수단의 투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총칭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주체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하위의 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리에 대한 결정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하고 집행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경우와 예산심의처럼 예산의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반면 예산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 처럼 결정과 집행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내지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내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정책의 다양성과 종류
경제가 발전되고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빈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주체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 의회
 중앙 및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 중앙은행
 노동조합 및 경영자협회
 법류에 의하여 경제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
 초국가기관(EU)

이와 같은 국가단체에 비해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다.

 정당
 각종협회
 대기업
 언론기관
 경제관련국제기구(세계은행[World Bank],국제통화기금[IMF],국제노동기구[IL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