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기 경제정책쟁점연구 경제정책론 책 5,6장(6장 2절의 1번까지) 정리본

소개글

김적교 교수님 경제정책론 책에 한자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한자 다 찾아서 번역하고 컴퓨터로 정리한 겁니다.
책 들고다니기도 무겁고 귀찮은데 이거 들고다니세요.

목차

제 5 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의 원칙
제 6 장 경제정책의 주체와 의사결정(6장의 2절의 1번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정까지 정리.

본문내용

- 앞 장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왜 국가 개입이 필요한가 설명
- 오늘날 시장경제는 정부의 개입이 있는 관리시장경제. 물론 정도의 차이 존재.
- 정부의 개입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한계 필요
-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를 잘 작동시키고 또 이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음.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
1. 경제주체의 자율성 존중
2. 경쟁질서의 확립
3. 법치주의
4. 사회적 형평증진
5.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 1 절 경제주체의 자율성 존중

- 경제정책: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의미 → 시장경제의 특징인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기 쉬움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의 자유 : 방종의 자유 (X) 규칙준수의 자유 (O)
→ 국가는 일정한 행동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 안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
국가는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칙을 마련할 의무有
행동규칙 : 경제주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준칙
(계약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채무의 무한책임, 영업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 개인의 자유 보장의 전제시장이 제대로 작동

→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 개인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
ex. 경제력 집중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 진입자유 등 영업의 자유 제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권 제한

참고 자료

경제정책론 김적교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