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개론-이주노동자

소개글

국제관계개론-이주노동자

목차

1-1 국제적 배경
1-2. 국내적 배경

2-1.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2-2.외국인 인력제도의 문제점

3. 산업 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도?

4. 비교분석

본문내용

1-1 국제적 배경
-2차 대전 이후, 일시 취업을 위해서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세계적 상황)
-195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서독 탄광에 취업해갔고, 간호사들은 서독병원으로 취업 이민해 간 경험이 있다. 중동에 석유 ‘붐’이 일어나자 세계 각지로부터 그곳 건설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나라 건설인력은 한때 16만 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경제개발 덕분에 국내 인력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게 되자 우리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동남아 각국과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1989년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 자본주의 세계경제권으로의 편입.
-자본은 자본축적을 위하여 일정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이동하는 세계적 특성을 지님.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 및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아울러 교통과 통신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함
-냉전체제의 붕괴는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력 송출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예 : 동유럽은 자국민의 출국규제 대폭 완화, 중국과 베트남은 자국 노동력의 해외 진출 권장)
-냉전체제의 붕괴에 맞추어 한국정부?`북방정책`추진
(중국, 베트남 수교 등)
-걸프전은 유가상승으로 산유국의 재정이 압박을 받게 하였고, 산유국은 자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게 되었다. 따라서 산유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인력은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로 방향 전환

1-2. 국내적 배경
1)경제적 요인
한국에서는 1980년대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노동공급의 양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 관련직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으로 많은 취업인구가 건설인력으로 모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다른 분야에는 인력부족 현상(특히 생산관련 직)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에 의해 출산율 저하 →경제활동인구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