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문제점

소개글

-공기업 임원 기업 경험 적고 전문성 결여

공기업 임원을 맡고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 상당수는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역,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이러한 경력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14년간 30개 공기업에 재직한 850명의 사장, 감사,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권 출신 또는 여당 경력자 49명 가운데 40명(81%)은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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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표를 설정해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기업 인건비 정부 지침 2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같은 `숨은 정부`의 확대는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다. 감시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방만한 경영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1) 늘어나는 공기업 인건비
공기업 임금은 수년간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선 공기업의 각종 편법 임금인상 사례들이 지적됐다. ①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줄었는데도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그 차액만큼 임금을 인상해 주거나(조폐공사 등 8개 기관) ② 급여에 포함해야 할 교통비, 차량비 등의 복지비를 별도 항목으로 처리 (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하는 식이다. 공기업 복지비에 포함된 항목은 민방위날 행사비, 생일축하금, 상급학교 진학기념품, 배우자 생일기념품, 손수 운전비, 명절기념품, 조석(朝夕) 식비 등 `종합선물세트`를 방불케 했다. 이런 항목의 비용들이 인건비에서 누락돼 있는데도 최근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었다. 2002~2004년 14개 대형 공기업의 인건비 상승률은 연평균 9.1%로 정부 지침인 4.7%의 두 배에 달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석유공사 같은 기관의 인건비 지출은 각각 9.8%와 12.8% 늘어나 지침의 두 배를 초과했다. 공기업의 지출은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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