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

소개글

이혼은 대한 고려는 사회적/문화적 접근이 일반적이나 조세적 측면에서 이혼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혼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이전에 대한 세법적 접근을 시도했다.

목차

1. 이혼의 의의

2. 이혼 時 재산에 관한 효력

3. 위자료 지급에 따른 과세문제
가. 위자료의 의의
나. 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과세

4.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가.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

본문내용

I. 이혼으로 인한 과세 문제

이혼에 따른 재산적 효력과 그에 따른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법상 이혼의 의의 및 재산에 관한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혼에 따른 재산의 이전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위자료, 재산분할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이혼의 의의

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 내지 해소시키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은 배우자가 더 이상 친족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혼인의 불성립, 무효 및 취소와 유사점을 갖는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 혼인이 “불성립” 한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중혼 등 그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이혼은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의 합의도 있었으며 중혼 등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과 구별된다

2. 이혼시 재산에 관한 효력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가 포함된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또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2).

참고 자료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이혼과 세법”
한상복(한국조세연구원)”배우자간 자산소득의 이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