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은행민영화의 실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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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은행의 국유화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1. 은행의 국유화 현황
2. 은행 민영화의 필요성
3. 은행 민영화의 방식

Ⅲ. 공적자금의 회수
1. 공적자금 회수 배경
2. 공적자금의 회수 현황
3.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Ⅳ. 공적자금의 성과
1. 예금자 보호
2. 금융중개기능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3. 대외신인도의 제고
1)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2) 외환시장의 안정 경상수지 흑자
4. 금융산업 체질 개선의 전 마련

Ⅴ. 외국의 민영화 사례
1. 민영화 추진배경
2. 민영화 사례
1) 중남미의 사례
2) 아시아의 사례
3. 은행 민영화의 문제점과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사실상 국유화가 이루어 졌다.
은행의 국유화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구조조정 초기에 제일ㆍ서울은행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해 정부가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각 은행지분의 94%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1999년에 제일은행을 Newbridge Asia에 매각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를 합하여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은행의 경우 HSBC와의 협상이 결렬된후 2000년말 완전감자를 실시하여 100%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도이치뱅크 캐피털파트너스에게 우선협상권을 주고 협상을 벌였으나 매각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의 지분을 80.05% 보유하고 있고, 한빛은행의 경우 2000년말 부실은행의 완전감자 이후 평화, 경남, 광주, 하나로종금과 함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완전 국유화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