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0년대) 미국정세,국제질서, 2002년(2000년대) 북미관계, 2002년(2000년대) 노사관계, 2002년(2000년대) 사회재정운영, 2002년 폐기물처리

목차

Ⅰ. 2002년(2000년대)의 미국정세
1.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란 대두
2. 중간선거 실시와 ‘복지논쟁’ 가열
3. 경제의 완만한 회복 모색

Ⅱ. 2002년(2000년대)의 국제질서
1.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
2. 강대국간 합의체제 형성

Ⅲ. 2002년(2000년대)의 북미관계

Ⅳ. 2002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1. 귀사의 사업전망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망
3. 귀사의 노사관계 전망

Ⅴ. 2002년(2000년대)의 사회재정운영
1. 건전재정 회복
1)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는 이후 빠른 속도로 안정화
2) 최근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도 주로 사회보장성 연?기금 흑자 등에 기인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
3) 국회계류 중인 건전재정특별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
2. 재정지출 효율화
1)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정배분방식의 합리화 및 사후평가 시스템 필요
2) 기금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중복기능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및 규모축소 추진, 기금관리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3) 국가 전체 재정의 50%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원의 효율적 운영 절실
3. 복지재정의 합리화
1)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본적인 복지재정지출제도 개선 필요
2)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부담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전망
4.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혁신의 적극적 추진
2) 국책은행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책임경영 강화
3) 기구의 통폐합 보다 기능조정과 프로세스혁신이 필요

Ⅵ. 2002년(2000년대)의 민족통일대회

Ⅶ. 2002년(2000년대)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 처리현황 추이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변화 추이

본문내용

1.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란 대두

미국 정부는 테러발생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민주주의 가치 수호’ 요구가 강해지고 관련법규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까지 ‘작은 국가(small state)’를 지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테러에 관한 정보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까지 관장하게 되고 시민들은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 ‘정보국가(intelligence state)’ 즉,

<중 략>

금년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망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노사의 절반을 넘어서지만 지난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나타난다. 노사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소속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전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비교적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1/4이 넘는 사업장의 노사는 지난해보다 노사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어 가는 기조가 금년도에도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02년도 70.4%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02년도 매립률은 19.9%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6.2%로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해양 투기율은 3.5%로 전년대비 12.9%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변화 추이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계속 감소한 반면 재활용은 계속 증가했다. 매립률은 ’02년에 41.5%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반면, 재활용률은 44.0%로 전년대비 2.1% 증가로 지속적 증가현상을 보인다. 소각률은 14.5%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김대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손입섭,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현대사회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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