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 성폭력 - 증가원인 , 실태 / 현황, 문제점, 해결책(정부, 경찰, 부모, 학교 등등)

소개글

아동성범죄 / 성폭력 - 증가원인 , 실태 / 현황, 문제점, 해결책(정부, 경찰, 부모, 학교 등등)

목차

Ⅰ.서론
Ⅱ. 성폭력 개념과 유형
Ⅲ.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
Ⅳ.성폭력 예방
Ⅴ.결 론

본문내용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의 잔인함으로 전국을 놀라게 한 `조두순사건`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 등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광주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모(29)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일 대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다. 3일에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4일 제주도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1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성폭력 안전지대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성폭력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이 마치 ‘교통사고’와 같다고 한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다. 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를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까지 때문에 아동성폭행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이 논의되고 있어, 형량과 실형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은 물론 전자발찌에 이어 화학적 거세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 이슈로 부각 된 가운데 아동.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는 2천934건이 발생, 2008년(1천571건)보다 1.86배가 증가했다.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성폭력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여성학자나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공고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 급증한 강간사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성폭력은 성차별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억압의 단적인 징후로 비판되는 한편,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문제로 등장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신고율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실태를 추정해볼 수 있다. 법무부 발간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 혹은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가 1975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했으며 1987년 5,034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살인·강도·방화·강간의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보고건수이자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290명의 응답 여성 중 76.8％가 가벼운 추행, 23.7％가 강간, 6.5％가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