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사중재 판정사례 연구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무역 계약과 결제 수업에서 A+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분쟁경위
2. 당사자의 주장
3. 중재판정
4. 사례 연구

본문내용

4. 사례 연구
(1) 클레임 제기기한 약정의 효과
본 사례는 수입지의 세관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됨으로써 당사자간에 약정한 클레임 제기기한을 경과한 클레임의 효력에 대해 중재판정한 사례이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서에 사전에 클레임 제기기한을 약정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률상의 임의규정이나 관례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약정기간에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제한된 클레임시한이 경과되면 목적물의 수량부족이나 하자에 대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클레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중재건에서 신청인인 매수인은 약정된 클레임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세관의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정이었다고 하나, 세관의 조치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내지 클레임 통지를 불가능하게 할만큼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약재와 같은 변질이 가능한 물품(perishable goods)은 도착지에서의 즉각적인 검사를 요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세관의 유보조치가 있었을 때라도 매수인은 세관당국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물품의 변질을 막았어야 했을 것이다. 본건 판정에서 분명히 판단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그들의 계약서에 사전에 클레임 제기기한에 대해 약정해 둔 경우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약정기간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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