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사중재 판정사례 연구

등록일 2002.05.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무역 계약과 결제 수업에서 A+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분쟁경위
2. 당사자의 주장
3. 중재판정
4. 사례 연구

본문내용

4. 사례 연구
(1) 클레임 제기기한 약정의 효과
본 사례는 수입지의 세관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됨으로써 당사자간에 약정한 클레임 제기기한을 경과한 클레임의 효력에 대해 중재판정한 사례이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서에 사전에 클레임 제기기한을 약정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률상의 임의규정이나 관례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약정기간에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제한된 클레임시한이 경과되면 목적물의 수량부족이나 하자에 대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클레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중재건에서 신청인인 매수인은 약정된 클레임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세관의 특수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정이었다고 하나, 세관의 조치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내지 클레임 통지를 불가능하게 할만큼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약재와 같은 변질이 가능한 물품(perishable goods)은 도착지에서의 즉각적인 검사를 요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세관의 유보조치가 있었을 때라도 매수인은 세관당국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물품의 변질을 막았어야 했을 것이다. 본건 판정에서 분명히 판단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그들의 계약서에 사전에 클레임 제기기한에 대해 약정해 둔 경우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약정기간에 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무역클레임 정의 ★ 클레임 유형 11 페이지
    무역클레임의 정의 매매당사자간(수출업자 & 수입업자)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
  • 무역결제 분쟁사례/분석 9 페이지
    I. 서 론 상관습이 다른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언제 어떤 무역 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 무역거래에서 무역 분쟁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101 페이지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상사중재제도 중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9 페이지
    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관련 기구들에 의하여 중재가 행하여져 왔었다. 국내중재는 각 중재관련 기구에 의하여 강제적인 중재를 행해졌고, 외국기업과의 중재는 CI..
  • [상사중재] 대륙법계국가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16 페이지
    대륙법계국가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Ⅰ. 서 론 국제무역거래의 증대와 더불어 무역클레임을 비롯한 무역분쟁은 증가되고 있으며 U.R.타결 과 WTO출범에 따라 국제무역과 더불어 그 분쟁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