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

*소*
최초 등록일
2010.06.26
최종 저작일
2010.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본문내용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이 금전채권이다. 이 금전채권이 변제기에 채무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행된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 일 것이다.

(2) 그러나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소유의 일반재산인 동산, 부동산, 채권 중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그 경매신청을 접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3) 집행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경매 신청된 부동산을 압류, 매각(현금화)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켜 주게 된다. 이때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부동산 강제경매이다.

(4) 만일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담보권실행(환가, 배당)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가 임의경매이다.

(5) 위 민사강제집행의 근거법으로 종전에는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이 적용되었으나 2002.7.1부터 접수된 집행(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채권자와 매수인(낙찰자)을 위하여 상당한 부분, 보완이 되었다. 실무상 민사집행법을 적용하는 사건을 신법적용사건, 종전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사건을 구법적용사건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소*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5주의 강의에서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원격교육체제, 원격교육체제의 모형과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분석 결과에 따른 교과목 기획서를 작성하시오. 6페이지
    ⑥ [빅스토리-총론]경매 재테크, 열기 뜨겁다(매거진한경/정유진) ... 기초로 경매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적 쉬운 물건의 권리분석을 ... . ▼ 법원경매의 절차, 임장, 인테리어 및 매매 노하우, 대출/양도세 계산
  • 한글파일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16페이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 형법의 기초이론(1) - 형법이란 무엇인가 - 형법총론 ? ... 형법의 기초이론 - 형법이란 무엇인가 - 형법총론, 범죄의 성립요건 Ⅴ.
  • 한글파일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8페이지
    물권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 및 요약 x 표시 : 시험에 안나올 만한 개념 ... 물권변동 : 공용징수(원시취득이나, 이전등기형식), 판결(단독등기가능) 및 경매 ... 등기의 절차 (가) 등기사항 (1) 등기사항의 두 의미 : 실체법상, 절차법상
  • 파워포인트파일 물권법 47페이지
    받아 경매를 신청해야 함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가능 별도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 한글파일 (채권법 C형) 대위변제 8페이지
    예를 들어, 부동산경매에선 후순위채권자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한 후 본인의 순위가 ...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동춘, ... 임의대위자3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3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