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생산체계의 특징, 건설 경영 공학

소개글

국내 건설생산체계, 건설산업의 조달측면과 생산방식의 특징 및 업역제한 및 겸업 금지에 대한 고찰.

수주산업, 발주자, 하도급, 도급, 입찰, 낙찰, 설계 시공 일괄입찰, turn-key, 최저낙찰제,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업역제한, 업역조정, 겸업제한 폐지 등등...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건설생산 체계의 특징을 프로젝트의 조달 측면과 생산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고찰하고, 현재 논의 중인 건설업역조정 및 겸업제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하시오.

건설프로젝트는 수주산업이다. 시장기능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되는 제조업과 달리 선수요/수주 후생산의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구매자,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철저하게 응해야 한다. 또한, 동일 유형 및 설계의 공사에 있어서도 작업여건이 다르고, 공사과정의 변화가 심하여 획일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된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는 부실한 도급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등급제, 자격제, 면허제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시공단계에서는 감리, claim를 통해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건설생산에 대한 조달방식은 건설프로젝트의 계약 형태에 따른 개념으로서 이를 발주자, 설계자 도급자 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생산방식은 크게 설계-시공 분리방식과 설계-시공 동시 선정방식,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업역조정 및 겸업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유사업역간의 혼란을 감소시킬 것이며, 복수면허 보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나아가서는 건설생산 현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유로운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평적 생산체계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고 다양한 발주 방식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반면 도태되는 하도급 위주의 중소전문업체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업역조정이나 겸업제한 폐지는 분명 건설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의 관점에서 우선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후에도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