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대외정책 비교

소개글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에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대외정책 관계를 서로 비교하여 서술한 글.

목차

미국과 북한의 대외정책 비교

1.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질서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3. 북한과 미국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질서
지난 날 냉전의 국제질서 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양분되어 이념적 대립과 적대적 경쟁을 벌여왔다. 6.25 전쟁은 그러한 대결 양상이 힘의 충돌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냉전 시대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이 소위 ‘북방 삼각관계’를, 그리고 남한과 미국 및 일본이 ‘남방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방위 체제를 구축해 왔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충지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들은 어느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 모두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해 왔던 것이다.
미국은 한 ‧ 미 동맹관계를 중시하였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해 왔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방법에 의한 통일보다는 주변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해왔다.
일본은 미 ‧ 일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경제 대국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그 동안 한국과는 긴밀한 경제 및 외교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한 ‧ 미 ‧ 일 3각 공조 체제’를 형성해 왔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 또는 한 ‧ 미 양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동시에 남북한 간의 화해 ‧ 협력과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강력한 통일 한국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손인섭,《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교육원, 2009.
2. 양재성,《북한의 이해》, 통일부 교육원, 2009.
3. 박재규,《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7.
4.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고등학교 도덕》, 교육과학기술부, 2009.
5. 국정도서편찬위원회,《도덕 교사용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