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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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06
최종 저작일: 2010.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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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문내용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 공무원은 선서의무·성실의무·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복종의무·직무전념의무·친절과 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의 각종 의무를 진다.
* 공무원의 책임에는 헌법상의 책임과 각종 법률상의 책임이 있다.
① 헌법 제6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규정에 의하여 각종 법률에 공무원의 구체적인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의의를 가진다.
② 각종 법률상의 책임은,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상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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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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