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육아제도

소개글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가족의 형태를 바꿔놓았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오랜 시간동안 가사의 책임자로만 여겨지던 여성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73.2%였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성의 힘으로 가사, 양육, 일을 모두 해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가사, 양육, 일 모두를 잘해내야 좋은 엄마라는 인식으로 현대 여성들은 원더우먼증후군에 걸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현대의 여성은 더 이상 가사의 주체만이 아닌 사회주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고 있지만 가사와 양육이 따라오는 한 여성이 사회주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중인 직장육아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육아제도는 여성의 노동인력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양육해 줄 엄마와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육지원제고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명분이 무의미하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장육아제도의 법적내용
2. 직장육아제도의 이론적 내용
3. 직장보육시설현황
4. 한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례 - LG전자 MC연구소
5. 외국의 직장보육정책



Ⅲ. 결론

1. 직장보육제도의 문제점
2. 직장보육제도의 개선방안
3. 마치며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가족의 형태를 바꿔놓았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오랜 시간동안 가사의 책임자로만 여겨지던 여성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73.2%였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성의 힘으로 가사, 양육, 일을 모두 해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가사, 양육, 일 모두를 잘해내야 좋은 엄마라는 인식으로 현대 여성들은 원더우먼증후군에 걸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현대의 여성은 더 이상 가사의 주체만이 아닌 사회주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고 있지만 가사와 양육이 따라오는 한 여성이 사회주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중인 직장육아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육아제도는 여성의 노동인력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양육해 줄 엄마와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육지원제고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명분이 무의미하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가족만이 육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아동양육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직장보육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장을 극히 제한하고 있고, 기업의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은 사실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체의 범위를 극히 제한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논문
2004. 최정예.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개선방안 연구
◎ 통계자료
통계청 - 2008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통계청 - 2008년 출산통계
통계청 - 2008년 보육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통계청 - 2008년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현황
◎ 보도자료
강원일보 - [언중언]`아이낳기 운동본부`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110400099&s=301
뉴스후 - 나는 나쁜엄마입니다. (2009.10.15일방영) http://www.imbc.com/broad/tv/culture/newswho/
◎ 참고사이트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 http://www.escac.or.kr
육아정책개발센터 - http://www.kicc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