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영세율

소개글

호텔 영세율에 관한 A+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 서론

영세율제도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관광호텔조세원제도
2. 관광호텔영세율제도
3. 관광호텔영세율제도사례


Ⅲ. 결론

관광호텔영세율적용효과

l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세율제도란 무엇인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
- 직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대행위탁수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국외제공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관광알선용역 및 관광기념품
-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등
-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농축임업용 기자재
- 장애인용 보호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소프트웨어
- 기타 외화획득을 주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참고 자료

김수정,김우곤(2001) 호텔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과의 관련성연구
김상태,이강욱(2002) 관광부문 세제개선 연구
김용훈(1996) 조세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김희수(2005) 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박기백(1996) 조세지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
서희열,권성수(2000) 부가세 면세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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