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새로운부패

소개글

전자정부시대의 새로운 부패의 의의, 특성, 유형,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전자정부의 의의
-전자정부의 부패특성
-정보통신기술과 전자부패의 관계
-전자부패현상,유형
-결론

본문내용

 전자정부의 의의

전자부패란 공공 부문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무원, 계약업자, 기타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조리 부패 또는 범죄로 정의된다.
전자부패는 컴퓨터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컴퓨터범죄, 전자적 범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자부패라 하면 전보시대의 행정, 전자정부의 공무원 그리고 행정윤리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자정부의 부패특성

과거 종이정부가 아닌 전자방식의 정부로 바뀌면서 새로운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처리의 절차가 자동화됨으로써 전자정보시스템 및 컴퓨터는 사람의 비해 엄청난 계산과 정확성 있게 처리 할 수 있다. 이런 장점과 편리성을 이용한 새로운 부패가 생겨나고 있다.
서로 다른 시점과시간에서 접속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정보와 같은 무형자산은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절취 나 부패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 및 저장이 가능하여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은 정보시스템에 불법접근 및 정보유출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유출 기밀정보유출 등의 부패행위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