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비리 사례

소개글

서울시 버스비리 사례 조사연구

목차

해설
Ⅰ. 논의의 접근시각
Ⅱ. 정부규제 실패의 의의
Ⅲ. 포획현상의 야기요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의 접근시각
0 상기 사례에 나타난 정부규제 실패는 규제기관인 서울시가 피규제산업인 버스사업자들에게 포획된 결과라 할 수 있음.
0 정부규제 실패의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규제의 포획이론을 설명함.

Ⅱ. 정부규제 실패의 의의
1. 정부규제 실패의 개념 : 규제행정기관이 실제에 있어서 당초의 공익목적으로부터 유리되거나 일탈하여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현상.
2. 정부규제실패의 유형
0 규제관료의 부패 : 규제기관의 관료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0 규제기관의 무능 : 규제기관이 무능한 경우. 대체로 규제기관의 무능성은 주로 규제기관이 충분한 예산이나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
0 규제기관의 포획현상 :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으로 규제기관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피규제산업이나 집단의 대리자로서 전락하여 은연중에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 동정적 입장에 서서 피규제집단에 유리한 규제정책을 펴 나가는 경우.

Ⅲ. 포획현상의 야기요인
1. 조작된 정보
0 기술적 정보에 대한 전문성면에서 규제기관 보다는 이런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피규제산업이 보다 우월한 입장에 섬.
0 피규제산업이 규제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온전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피규제산업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