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와 CISG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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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와 CISG의 관계를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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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이하 ‘인코텀즈’)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인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국제물품매매 시 당사자간의 권리 또는 의무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계약이 성립했는지, 2.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은 어떠한지, 3.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는 인코텀즈와 CISG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코텀즈와 CISG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왜 인코텀즈와 CISG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실제 무역을 행하기 위한 실무거래를 공부하는 “무역상무” 분야는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역상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역상무에 ‘계약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매매당사자



넷째, 인코텀즈와 CISG는 모두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CISG에서 위험의 이전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코텀즈가 CISG를 보완함에 있어 더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국제상관습인 인코텀즈와 국제법인 CISG는 서로가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보충해주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물리적 물품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물품 등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채택하기를 원할 때는 CISG대신 CISG의 공백을 메우는 PICC나 PECL을 적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상거래의 매매당사자는 이를 숙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제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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