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윤리] 의학윤리
- 최초 등록일
- 2002.05.09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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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
@기대 되는 의학적 유용성
@예상되는 생명윤리학적 문제점
유전자치료
본문내용
@예상되는 생명윤리학적 문제점
만약 한 전제주의 국가에서 유전학을 우생학에 이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지와 건강에 이용한다는 명분아래 전국민 디엔에이 등록을 강압적으로 실시한다. 머리카락·체모 하나 남겨진 범죄는 모두 즉시 해결된다.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이 감시당하고, 신분노출이 두려워 개인은 극도로 위축되는 사회가 된다. 유전자 기능과 역할에 정통한 게놈연구진, 매수당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독재자와 손잡고 마침내 우생학을 실시한다.
민족의 순수혈통을 복원하고 건강한 후세를 낳는다는 명분 아래 `열등한 유전자'를 도태시킨다. 유전병과 성인병을 일으키는 인자를 도태시킴은 물론 정신병자·동성애자·저능인·범죄자·공격성향 성격자 등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을 제거한다.
생물학의 아폴로발사계획으로 일컬어지는 게놈프로젝트는 출발부터 그 윤리적 파장을 예견, 총 예산의 약 5%를 윤리·법·사회적 함축(ELSI·엘시)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다. 과학연구사상 최초로 그 윤리사회적 파장을 출발과 동시에 우려한 배려였다. 엘시의 과제는 게놈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예견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교육 등이다. 보험사가 가입때 유전자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취업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유전자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되는 경우, 디엔에이 정보은행의 유지·이용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진과 법조인 등을 상대로 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