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이 우리 상법에 미친 영향

소개글

일본 상법이 우리 나라 상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레포로서-

먼저 일본 상법이 형성된 과정을 조사한 뒤

그러한 일본상법에 영향을 받은 우리 상법에 대해 쓴 레포트.

목차

(1)서론
(2)본론
1.고대
2.중대
3.근대
4.일본상법이 우리나라 상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와 같이 근대국가로서의 출발이 늦은 국가에서는 기업을 진흥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요청이였다. 따라서 실제상의 수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제도를 도입하여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상법전의 편찬도 일본상법의 인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국가적인 요청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아야한다.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상법전은 전통적 상사제도 및 우리의 고유한 법 전통과 단절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법이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서구사회에 뿌리를 둔 대륙법계 상법을 일본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전해받은 것을 기초로 하여 가공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전 편찬배경이 이러하기에, 일본 상법이 우리나라 상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서구에서 발원한 상업과 상법의 역사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할 것이기에 서구에서 상법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일본의 상법이 우리 상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봐야 할것이다.



4.일본상법이 우리나라 상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정부는 광범위한 입법사업을 벌여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시기에 나온 상사관계법만 보면, 사설철도조례, 농공은행조례, 동양척식주식회사법, 약속수형조례, 수형주례, 은행조례등 다수가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사업은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일제의 강제침략으로 인해 우리의 법에 대한 전통은 단절되고, 기록은 말살, 산일되어버리고, 서구제도 특히 일본의 법이 강제이식됨으로써 법제도의 일관성도 상실하고 만다. 이 시기의 상법이 이른바 의용상법이다.
일본 정부는 1911년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는 것과 이 령에 의해 일본 법률중 우리나라에 시행할 법률을 지정한다는 것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1912년 3월 ‘조선민사령’이 공포되었는데, 동령 제 1조 제8호 및 제10호에 의해 일본의 상법, 어음법, 수표법, 유한회사법 등이

참고 자료

상법 총칙 - 김성태

상법 총칙 - 이철송

상법 총칙 - 박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