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05장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목차

1절 건강보험 적용 범위
1. 건강보험의 적용범위
2. 건강보험의 가입 형태

2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체계 및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체계
2. 건강보험의 적용현황

3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
1. 가입자
2. 피부양자
3. 적용대상 사례

4절 건강보험증
1. 건강보험증의 의의
2. 건강보험증 발급 및 재발급
3. 건강보험증과 보허급여

본문내용

건강보험 적용범위 결정
보편주의 : 개인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간주 직업에 관계없이 보장
직업주의 : 일정한 보수를 가진 직업 계층만 보장(행정적 편이 주의, 사회보장제도에 위반)
건강보험 가입 형태
강제가입
사회보험적 성격의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대상이 결정되면 누구나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탈퇴 불능.
광고, 홍보비, 계약유지비 등의 부대비용 절감으로 많은 보험급여 제공.
임의가입
사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에서 자유의사로 가입 탈퇴가 용이
위험부담이 높은 사람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형상

2005년 말 약 4,739만명(전체인구의 96.4%)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전체인구의 55.4%) + 지역가입자(전체인구의 41%)
의료급여의 적용 받는 인구 약 176만명(전체인구의 3.6%)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