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와 여성고용할당제의 현행법상 관련규정,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시행 계획현황 및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방법 심층 분석(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 고용할당제)

소개글

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와 여성고용할당제의 현행법상 관련규정,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시행 계획현황 및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방법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Ⅲ.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
1.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자격무관 할당제
2)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3) 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4) 동일가치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2.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3)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지침 등
3.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1) 목표할당제
2) 확정할당제
4.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1) 자의적 기준
2) 인구비에 의한 기준
3) 경제활동 여성비율, 직업교육 이수자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비율, 지원자비율, 구성원비율 등의 기준

Ⅳ. 여성고용할당제의 현행법상 관련규정

Ⅴ.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시행 계획현황

Ⅵ.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여성고용 차별의 철폐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 그 이유는 과거의 누적된 차별의 결과로서 구조적 차별이며, 그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가 없이는 현재의 차별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고용할당제이다. 물론 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여성은 가정의 의무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가 할당제를 미숙련직 여성노동력을 늘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 내 성별분리현상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여성계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기업에까지 할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성정책담당부서, 기업의 여성근로자 담당부서, 노동조합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조합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여성고용할당제는 근무시간단축, 동일임금, 사회보장, 보육시설 보장과 같은 의미의 사회적 개혁의 하나이다. 고용의 양적 개선은 평등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질적 변화가 함께 뒤따라야 하며, 이는 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치적 결정으로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유공자고용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고령자고용할당제, 공무원여성채용제한할당제, 특수목적대학 여학생 입학제한 할당제, 교육대학 남학생입학 할당제, 정부각종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목표율 설정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할당제가 도입되어 왔다. 그러므로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하며,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여 성과를 가져온 제도이므로, 우리도 여성고용의 불평등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고용불평등의 여성문제를 공공정책의 우선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고용할당제가 도입되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 김문사, 할당제와 국가
◉ 김선욱(1996),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영희·박현미(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옥렬(2004), 고용할당제, 서울 : 법문사
◉ 김중양(2002), 한국인사행정학, 서울 : 법문사
◉ 김훈(1995),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여성고용촉진과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 이원익(2007), 선진국의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사례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