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Ι. 서론
1. 레포트를 시작하며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범위 및 분포
(1) 비정규직 범위
(2) 비정규직 분포
3.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4.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국외 비정규직 규모
5. 비정규직 현황 (2002년 이후)
6. 비정규직의 문제점
7. 비정규직 확산 원인

Ⅲ. 결론
1.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 방안
3. 레포트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는 비정규직 정의에 관해 1차적으로, 즉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영역을 우선 설정하였으나, 그 외에도 정의상 불분명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조건 등을 파악할 때, 노사정 합의의 1차적 정의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김유선(2005))는 ‘취약한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규모나 실테 측면에 있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아래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A와 B를 합한 영역으로 파악하여 5,483천명(전체근로자의 36.6%)으로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A+B에 C를 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8,404천명(56.1%)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A+B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C 영역의 근로자는 고용형태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로 파악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실태 파악에서는 A+B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여 살펴보게 된다

참고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부 -“외국의 비정규직 관련 제도와 사례 내용”보고서

노동부- 2005년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노동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006.9.5)

노동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

-OECD Employment Outlook(2003)

-통계청 http://www.nso.go.kr/


- 검색 사이트 http://www.naver.com/

http://www.sungshin.ac.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비정규직 분포 그래프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07)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