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

소개글

한미군사동맹

목차

군사동맹이란
한미동맹에 있어서 양국의 목적 차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 미군의 규모

본문내용

군사동맹이란
제3국에 대한,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하여 서로 돕기로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이상 사이의 결합. 즉, 둘 이상의 국가 간에 공통의 위협국에 대항하여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확약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협정을 말한다.


한미동맹에 있어서 양국의 목적 차이
군사동맹은 상호간 공격․방어에 관한 안보자원 공유를 통해 국가이익의 증가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동맹의 결성동기)는 안보, 안정, 지위로써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미국은 동맹 결성동기가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요충지로서의 하나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사활적 이익보호 즉, 태평양 지역의 공산주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며 역내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확보함에 동맹을 맺는 동기가 되었으나, 한국은 사활적 이익으로써 영토 및 주권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국가안보를 확보함에 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고, 그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949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뒤이어 1950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1950년 3월 구체적인 군사원조품목이 정해졌으나, 6.25전쟁 당시 실현단계에 이르자 이를 거울삼아 실질적 군사동맹인 이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월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절차를 거친 다음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정식 발효되었다.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6개항의 본 조약과 제3조와 관련한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이 포함된 교환의정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