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여성정책과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소개글

CEDAW는 여성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관하여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남성과의 동등성과 여성에 대한 반차별 규범의 의미를 밝힌 여성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인권협약 중 하나이며, 비차별성 협약의 일종이기도 하다. CEDAW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동 협약은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목차

I. UN의 여성정책
1. UN의 여성정책적 노력 2. UN의 역할 3. UN의 과제
II. UN에서의 CEDAW 입법역사
III. CEDAW 협약
1. 협약 일반(개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의 이행) 2. 일반적 권고 3. 선택의정서 4. 한국과 CEDAW
VI. 기타 논의
1. CEDAW협약의 문제점 2. 우리의 당면 과제 3. CEDAW의 장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UN 내의 논의들 4. 여성 관련 국제기구 정리

본문내용

2. 우리의 당면 과제

(1) 협약내용의 완전한 이행과 유보조항 즉각 철회
(2) 협약 및 선택비준서에 대한 홍보 및 교육(법조인/경찰/일반국민)
(3) 정부가 협약이행을 잘 하도록 NGO가 협력자, 감시자, 평가자로서 역할
(4) 조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5)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 낙태에 대한 불법화/합법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문제

3. CEDAW의 장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UN 내의 논의들

(1)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개혁안을 사무총장이 2001년에 제시
(2) 2005년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조약기구를 통합하여 하나로 하자는 제안
(3) 기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엔총회하에 2006. 3. 17 인권이사회 설립: 170개국 찬성, 4개국 반대(미국, 이스라엘, 마샬군도, 팔라우)
(4) 한국 인권이사회의 초대이사국으로 선출: 아시아13, 중남미8, 아프리카13, 동구3, 서구7/ 총 44개국)

4. 여성 관련 국제기구 정리

(1) 문화적 전통의 변화와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UNESCO
(2) 빈곤과 구조적불평등: UNDP, UNIFEM, IMF, WORLD BANK
(3) 폭력: WHO, UNESCO
(4) 건강: WHO, UNFPA
(5) 고용: ILO
(6) 정치, 의사결정직 참여: UNESCO, CSW
(7) 교육, 훈련, 미디어: UNESCO, ILO
(8) 농업여성: FAO, IFAD
(9) 난민여성: UNHCR

여성지위위원회(CSW)/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여성발전기금(UNIFEM)/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국제노동기구(ILO)/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개발기금(UNDP)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