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시장실패 회복 효율성 VS 불공정 경쟁 비효율성의 크기 비교

소개글

공기업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결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찬반입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또한 대부분의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효율성 역시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소유권으로부터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은 기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성 역시 저해할 수 있다. 경쟁의 부재와 방만한 경영은 공기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목적은 이렇듯 비효울적인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여 경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 경재의 비효율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여러 차례의 민영화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김지영.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김현숙·민희철·박기백.『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 국민경제적 관점의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