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
3.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4.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5.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4.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 논점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확실하나, 조합원인 근로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조합원책임긍정설
조합원책임긍정설은 쟁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쟁의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조합원책임부정설
조합원책임부정설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통일적 행동으로 다수 근로자의 조직적·집단적 행동에 의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①개개 조합원의 행위는 집단적 행위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개 행위는 독립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②조합원의 책임을 추궁하면 너무 가혹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며, ③사용자가 부담하는 단결승인 의무에서 사용자는 조합 자체를 대외적인 책임 주체로 한다는 근로자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어 조합원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조합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