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 그늘 서평

소개글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서평입니다.
텍스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독창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작자의 문제의식에 비판적인 반론도 약간 제기하였습니다.

목차

1. 국가폭력과 사회계약 - 분단의 정치사회학

2. 근대, 국제화, 한국의 민족주의

◎ 토론 주제

본문내용

1. 국가폭력과 사회계약 - 분단의 정치사회학
근대 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및 법치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이 가치들은 겉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국민국가가 진행되어 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제도들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억압,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법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후, 세계는 양차 대전을 겪어야만 했다. 이 전쟁들은 자연스레 국민국가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강조하게끔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막는다는 구실로 내부의 적에 대해 강한 응징을 가함으로써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일제가 행했던 ‘치안유지법’의 골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를 위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증거이다. ‘불고지죄’를 보더라도 이 점은 분명해진다. 가족들끼리라도 국보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국가가 인륜의 근저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식이 아닌가?
이처럼 실정법이란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국가의 존립만을 위하다보니 그 법의 실질적 형평도 크게 훼손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관료, 공무원, 재벌 등은 위법하여도 처벌 받지 않으며, 피지배층인 일반 국민은 사소한 잘못으로도 감옥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 법치의 풍경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법률로써 강하게 처벌함을 뜻한다. 이는 곧 법이 국민 억압의 수단에 불과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