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소개글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의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FTA 원산지규정의 이론적 고찰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구분 및 역할
3.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Ⅲ. 우리나라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1. 원산지판정 기준
2. 원산지증명 및 검증

Ⅳ. 원산지규정의 비용과 스파게티 볼 효과의 문제
1. 원산지규정의 비용
2. 원산지규정 비용에 수반한 효과
3. 원산지규정의 스파게티 볼 효과의 문제

Ⅴ. FTA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1. 정부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2. 기업측면에서의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한-ASEAN FTA 발효,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포괄적 FTA 체결”정책에 따라 단기간 내에 FTA체결 선도국 지위에 올라섰으며, 최근에도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 활발하게 추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FTA체결 초기에는 칠레, 싱가포르 등 경제적 소국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이 최근 들어서는 거대경제권과에 FTA 체결 협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FTA는 결국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규모 확대가 그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체결된 FTA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FTA에 대해서도 관세철폐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규모 축소방안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발효, EU와의 FTA 체결에 즈음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관심을 다른 측면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즉, FTA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기업이 FTA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원산지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 상대국간 원산지판정을 통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입 금지 및 특혜관세 적용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외물품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원산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관세청(2007.04), 『원산지심사 업무가이드』, p.40.
관세청(2008.03), 『FTA 활용도 설문조사』, FTA 이행과.
남풍우․안재진(2007.08),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영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p.3
성윤갑(2008.01),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24.
안재진(2007.06),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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