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절차

소개글

국제무역에 있어서 통관은 참으로 중요하다.
잘못된 통관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제간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통관 절차

제1절 통칙
1. 통관제도
2. 통관요건
※전략물자관리원의 운영
3. 통관의 제한
4. 통관의 예외적용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1. 신고
* 수입통관업무 처리 흐름도
* 수출통관업무 처리 흐름도
2. 물품의 검사
3. 신고의 처리
4. 통관절차의 특례
※일반수입통관절차․수입신고수리전(수입신고전)반출절차 비교

제3절 우편물
1. 통관우체국
2. 우편물 통관

제4절 이사물품
1. 이사물품의 의의
2. 용어의 정의
3.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4. 과세물품
5. 면세물품
6. 신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의 판정

본문내용

1. 통관제도

가. 의의
1) 통관제도란 물품의 관세영역간 이동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집행하는 제도

2) 광의의 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때 입항, 보세구역반출입, 관세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통관이라 함은 수출․수입, 반송신고에서 그 신고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함.

3) 관세법은 조세법적 성격으로 관세․내국세 등의 징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울러 통관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도록 하고 있음.

4) 관세법상 “정의”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제12호).

나. 통관의 기능

1) 관세법상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입의 여부를 결정
2) 수출입 관련 법령상 규제내용을 신고내용과 현품에 의하여 확인
3) 관세․내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세수입 확보.


다. 통관의 종류





제3절 우편물
1. 통관우체국
가. 통관우체국 경유(법 256조 1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함.
나. 통관우체국 지정(법 256조 2항)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 관세청장이 정함.
2. 우편물 통관
가. 의의
우편물은 소액소량의 물품으로서 무상으로 기증되거나 상품의 견본등이 대부분이고, 수입우편물의 경우는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며 수취인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통관되고 있음.
나. 우편물 검사(법 257조)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을 접수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