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론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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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2. WTO무역조직에 관한 분야별이사회
3. 지역무역협정의 의의와 유형
4.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5. WTO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서비스장벽을 중심으로)
6.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약(MEA)
7. 환경관련 무역규제 내용
8. OECD의 성격과 주요 논의 이슈
9. DDA출범의 의의와 전개과정
10. 산업구제제도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11. FTA확산이유
12.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과정
13.지역무역협정 현황
14. WTO체제하의 분야별 무역환경 (서비스장벽 중심)
<단답형>

본문내용

1.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GATT와 WTO의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WTO는 구성원을 회원국이라고 부르는 반면 GATT에서는 구성원을 계약체결국으로 표현한다.
둘째, GATT는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협정에 지나지 않았고 WTO는 정식기구라는 점이다.
즉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했다.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창설에 관한 규정도 없다. 반면에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셋째, GATT는 상품교역 특히 공산품을 관장하는 반면에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가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WTO무역조직에 관한 분야별이사회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의 위원회는 WTO협정의 부속서 1A, 1B, 1C에 대한 사항을 각 규율한다.
WTO의 기관들의 업무를 보관하는 기관으로 사무국이 있는바 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을 각료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직원은 국제공무원이다. WTO설립협정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WTO설립협정본문과 4개의 부족서로 되어있다.
WTO설립협정의 공식 명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