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른 갈등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12.02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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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른 갈등 정리
목차
가. 이승만 정부
나.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의 대북정책
다.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라.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마.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본문내용
올해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한과 북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얽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외적 갈등 못지않게 국내의 일명 ‘남남 갈등’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단이 된 순간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남남 갈등’의 내적 문제인 것이다.
가. 이승만 정부
남한은 UN의 감시 하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라는 입장을 견지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임기 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이의 실천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결국 북진 통일은 정치적 구호에 그치기만 하였다.
이 시기는 ‘북진통일’(이승만, 냉전 보수 세력)과 ‘평화통일’(조봉암, 진보적 정치사회)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봉암을 포함한 진보세력을 축출하면서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대결이 되고 만다.
나.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의 대북정책
박정희 정권은 ‘선 건설 후 통일’을 지향한다. 1969년 7월,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에게 맡겨야 하고 종래의 대결위주의 대 공산권 전략은 대화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이 선언되면서 남한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해진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고 여러 차례의 남북고위당국자들의 비밀접촉결과 1972년 7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