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와 규제 개혁의 문제의 본질
Ⅲ. 규제개혁의 주요 측면
1. 규제정책 목적의 불명확성
2. 정책수단의 부적절성
3. 규제정책의 효과의 불가측성
4. 정부규제의 주체.조직.절차
Ⅳ. 규제 개혁의 추진방향
1. 경제적 규제의 대폭적 완화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3. 규제정책 과정의 민주화
4. 규제와 규제개혁의 절차 정비
5. 감시 기능의 강화
6. 규제행정조직의 개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정부 규제개혁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규제가 한 사회의 경제사회질서를 유도하고 창출해 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이런 시대적 상황의 변화속에서 정부규제 개혁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규제와 규제개혁의 문제의 본질을 재음미해보고, 정부규제 개혁의 주요 대상측면, 규제 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 한다.


Ⅱ. 규제와 규제 개혁의 문제의 본질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은 상호대체적 관계에 서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이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시장기구가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상태가 사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과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혹은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득분배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누가 내리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사회조직의 기본원리로서 지상과 정부는 어느것도 완전하지 않다. 정부규제가 지나치면 시장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의 실현이 좌절될수 있다. 더욱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정부규제이든지 거기에는 예외없이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사이에 상충이 있다.

정부규제의 개혁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인가? 가만 내버려두면 안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과 잘할수 있는일, 그리고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과 잘할수 없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