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조세

등록일 2002.04.1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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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혼합자본주의 체제

Ⅲ.조세의 종류
1.일반예산
2.사회보장예산
3.조세비용

Ⅳ. 조세의 원칙
1.공평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3. 세무행정상의 원칙

Ⅴ.조세정책의 형성
1.해방후 조세정책
2.고성장기의 조세정책
3.경제 재구조화와 조세정책(1980-87)
4.경제개혁과 조세정책(1988-1994)

Ⅵ.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1. 조세의 규모
2. 조세부담
3. 조세부담의 형평성
4. 조세감면정책

Ⅶ. 조세정책의 문제점
1. 직접세 비중이 낮음
2. 수평적 형평성
3. 낮은 재산과세
4.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

Ⅷ.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이 밖에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등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붙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법률에의해서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이다.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 급부에 따른 사용료나 수익자 부담금과는 다르다. 오늘날 각 나라는 대체로 국민의 납세 의무에 관하여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특징은 조세의 부담에 다른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다는 점과 조세는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징수된다는 데 있다.
국가는 국토 방위, 치안의 유지, 공공 시설의 확보와 경제 발전, 교육과 사회 복지 등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오늘날 이를 위하여 조달해야 할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로 충당된다. 지방 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을 위한 활동도 이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연간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연간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임의 주된 부분을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를 조세 국가라 한다.

참고 자료

안병직 편,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서울: 지식산업사, 1995.
송근원·김태성 공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출판, 1995.
남세진·조흥식 공저,「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1995.
남세진 편,「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출판, 1995.
이정우,「소득분배론」, 서울: 비봉출판사, 1991.
이준구,「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다산출판사, 1992.
김태성,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복지연구, 제 7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6년 2월.
현진권·나성린,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경제학 연구 41집 3호」, 한국경제학회, 1994.
정영의,「한국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효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년 12월.
한겨레신문사,「한겨레21」, 제123호, 1996년 8월.
한국조세연구원,「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통신자료요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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