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소개글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목차

Ⅱ.친양자 입양제도 개요
1. 양자제도와 친양자 입양제도
2. 친양자 입양제도의 도입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4. 친양자 입양의 효력
5. 친양자 입양절차
6. 친양자 입양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8. 친양자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 친양자 제도에 관한 입법례

본문내용

Ⅱ.친양자 입양제도 개요
양자제도와 친양자 입양제도
(1) 현행 양자제도와 문제점
양자제도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법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법정혈족제도로서, 예나 지금이나 그 사회적 유용성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양자제도의 존재 의의는 시대에 따라 각기 변천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가(家)본위의 양자제도였다가(가문의 계승) 이후 부모본위의 양자제도를 거치게 되었고(노후보장), 현재는 자(子)본위의 양자제도로 전환되어 온 것이다(자녀의 복리추진).
다만, 현행 민법상 양자제도는 불완전양자제도를 채택하여 입양된 후에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고, 양친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가자 아닌 양자로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친족관계를 여전히 ...



친양자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친양자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권리
보통양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므로 양자가 자기의 출신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데 반하여,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양친의 자로 기재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친양자가 자기의 혈통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래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와 혈족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유는 친양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 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양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가 ...

참고 자료

없음